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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직선거법에 관한 게시판 이용 안내입니다.
작성자: 운영자작성일: 2007-10-04조회: 1247

안녕하십니까? 싼타25 운영자입니다. ^^
2007년 선거기간 동안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따라
처벌받을 수 있사오니, 싼타25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아래 내용을 양지하시어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음>

※ 주 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6. 22)부터 선거일(12. 19)까지 

※ 관련 법조문 : 공직선거법 제93조 ①항 

※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 

- 내 용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첩부, 살포,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예 외 :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함), 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선거일전일까지 직접 주는 경우 

※ 벌 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목록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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